정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중복평가' 없앤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신설해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 보강 등의 역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조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구윤철 국조실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향후 정부 내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외에도 총 25개 부처에서 약 200개의 평가를 시행 중인데, 유사중복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피평가기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조실은 각 평가간 중복 여부 및 존속·개선 필요성 분석 결과를 바타으로 불필요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 국조실장은 "정부업무평가는 정책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따짐으로써,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