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수원지검, 가상화폐 범죄수익 환수해 국고 귀속… 국내 첫 사례

최종수정 2021.04.01 15:12 기사입력 2021.04.01 15:12

댓글쓰기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원지검(검사장 문홍성)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2억여원을 환가처분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에 대해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관련 법령 미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 122억94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형 사 사법제도 내에서 몰수 및 환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선미 '도발적인 눈빛'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포토] 제시카 '시크한 아우라'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클라라 '요염한 자태' [포토] 홍수아 '파격 보디 프로필' [포토] 제시 '시선집중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