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만명 실업‥金 경제개발 실패가 문제

유엔, 국제 제재보다 북 경제 개발 전략 실패 문제 지적
김씨 일가 권력 유지·안정이 최우선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닌 김 총비서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북한 주민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 부족 현상이 악화하는 등 삶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개 회원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5년 전인 2012년에 시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농업·경제개혁 조치는 이미 실패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회원국은 특히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여주기식 대형 건설사업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은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와 안정을 의료와 식량 안보 등 다른 국가적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 전투기 부품 밀수…. 고급 차 몰래 수입도 여전

보고서와 러시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S)은 2016년 8월 자국 사업가 블라디미르 류비신의 대북 무기 밀수출 시도를 저지했다.

류비신 일당은 북한에 미그-29 전투기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부품 5가지를 몰래 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현직 또는 전직 정찰총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홍영수가 주도한 체코, 나이지리아 무기 밀수 미수 사건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테러 조직 또는 중동의 반군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2월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알샤바브의 모가디슈 공항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60㎜ HE(고폭) 63형 박격포탄은 북한에서 제조된 포탄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전문가패널은 작년 10월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패널은 한 회원국이 확인한 북한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600(마이바흐) 승용차 2대에 대한 불법 수입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황해북도 수해 현장 시찰에서 직접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렉서스 자동차라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일본 도요타는 미국, 중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이 모델이 어떤 경위로 북한에 팔렸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들었다고 전문가패널은 파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