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남북 미사일 개발 경쟁 앞으로도 지속될 것…'안보 딜레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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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액체 연료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남북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1일 온라인 시리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이었다면, 김 총비서 시대는 기존 전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거리 측면에서 보면 남한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이라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미사일 개발 경쟁을 지속해 왔다. 1980년~1990년대 급격하게 진전된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이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고, 2000년대 현무-3 계열의 지대지 순항미사일 독자 개발을 완료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유했다.

장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부문에서 남북한 가운데 어느 일방의 우위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2019년 이후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사일 전력 부문에서 상실한 대남 우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남한의 맞대응을 추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스스로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반작용을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가 남북한 사이에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