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9516명 중 1396명 이름, 광명·시흥 토지소유자 명단과 동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조사결과 발표
정부의 LH직원 투기 의심자 20명 결과는 '수박 겉핥기'
곽상도 의원실, 생년월일 명기해 직원 여부 확인 요청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9516명의 명단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성명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96명의 이름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 705명이 LH직원과 같은 이름이었다. 곽상도 의원실은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28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투기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밝힌 정부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지구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 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00~300건 수준이던 토지거래는 2015년을 기점으로 2015년 494건, 2016년 440건, 2017년 677건, 2018년 706건, 2019년 524건, 2020년 899건, 2021년 3월 기준 198건 등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8768명(국가, 공기업 소유 제외)이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다. 이중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1066명(26.9%)에 달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에는 705명이 LH직원과 같은 이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 전체 1208명의 명단과 신도시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이 중복되고, 2015년 이후 신규 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곽상도 의원실은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국민의힘 측은 "LH, 국토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명단만 대조하면 곧바로 파악 가능함에도 변죽만 울린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고위당정협의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LH를 비롯해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익 몰수 및 최대 5배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