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신복지' 보고서 "증세, 중장기 검토…연봉 1억 이상 소득세부터"

'재정 칸막이' 줄이는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세 시 효과 커

자료:민주연구원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新)복지 보고서에서 단계적인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증세를 제안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시작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세를 검토해 나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민주연구원은 자체 연구위원들과 외부 학계, 연구원 등 8명이 집필한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 체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신복지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의미 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총론 성격의 제1장에서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전국민 사회보험을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제도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지급, 중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단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감면의 폐지와 축소, 소득세 중심 누진적 보편 증세, 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 부가가치세 증세의 순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 전략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를 통해 공공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한쪽에선 돈이 남고 한쪽에선 돈이 모자라는 재정 칸막이'를 줄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성 기금 및 복권기금에 활용가능한 기금과 두 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규모만 2021년 총 32조8000억원"이라고 했다.

'숨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산 전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면 탈세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증세는 중장기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증세 문제는 경제나 복지 이슈라기보다는 정치 이슈에 가깝다"면서 "항구적, 안정적, 일반적인 복지 재원 마련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누진적 체제를 통해 과세되고 있는 소득세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가능한 증세 방안이며,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 아직까지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증세를 한다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 소득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세율을 2%포인트 높인다면 세수 효과는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모두 합쳐 3조3000억원, 3%포인트 높이면 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효과는 소득세 증세보다 크다고 했다.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리면 4조6000억원, 3%포인트 높이면 7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부가가치세에 대해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 영국과 프랑스는 20%이고, 스웨덴은 25%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세율 인상의 여력은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려 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증대한다면 13조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