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꺾는 5대 요인…"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한국경제연구원 "성실근로자 피해 최소화 위한 세심한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고 있다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임금3.4% 오를 때 밥상물가3.9%↑

한경연이 고용부(사업체 노동력조사)와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5~2020년)간 근로자 월급은 2015년 299만1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이보다 높은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동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물가의 경우 올해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소득총액 5.3%오를 때 근로소득세 10.1%↑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이 2014년 660조7000억원에서 2019년 85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 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상위구간은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등 상위구간을 마련해 증세 조치를 했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얌체근로자도 한 몫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폭도 확대돼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했다.

"32세 이하 근로자,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을 우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을 2042년, 고갈시점은 2057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반면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할 보험금은 줄어들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월급모아 집을 산다고?"
집값 상승률, 연평균 7.4%…서울 집값은 12.9% 올라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폭으로 상회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만7000원 기준) 모아야 한다"며 집 없는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