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계획 논의 없어"

OTT업계서는 우려 여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계획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OTT 사업자 대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계획을 마련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걷는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분담금이다.

김성욱 방통위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과장은 "분담금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OTT 사업자에게 기금을 걷는다는 우려는 이르다"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작년 6월 범부처 합동계획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OTT에 대한 최소규제, 진흥 우선 원칙'에 따라 부처마다 고유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OTT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국내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지만 육성은커녕 규제 테두리 안에 가두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바꿔 규제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내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해서 우려가 많다"며 "국내 OTT들이 아직 적자도 못 벗어난 초기 성장 단계 기업들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