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도 삐걱…LH 손절하나

실무 담당하는 LH, 조직해체 위기로 추진동력 상실
사업설명회 지연…주민들도 동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사전투기 사태로 연초 선정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LH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주민들은 기대감이 우려로 변하며 동요하고 있어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전날 예정됐던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취소했다. 지난달 LH와 함께 설명회 날짜를 정했지만 결국 연기됐다.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일정과 예상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주민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는 8곳에 달하지만 선정 이후 두달이 넘도록 사업설명회를 연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이런 와중에 조합과 손발을 맞춰야 할 LH 마저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조직 존립이 흔들리면서 사업 속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후보지의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참고 기다려보자고 했던 주민들도 논란이 커지니까 동요하고 있다"며 "LH를 믿어도 되는 건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건지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LH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동시행자를 서울주택공사(SH)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소통창구를 SH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들은 LH 혹은 SH와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중 LH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봉천13구역과 신설1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까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재개발 방식으로는 주민동의율(민간재개발 추진시 75%)을 채우기 힘든 후보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읽힌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속도가 나지 않을까봐 걱정되지만 공공재개발로 주민동의율을 낮춰야 그나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만두자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업 속도를 내려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은 추진되는 것"이라며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더 늘려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