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 전세계로 확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전세계의 99%의 앱 개발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미르 사마트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제품 관리 부문 부사장은 17일 글로벌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구글플레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의 매해 첫 100만 달러(약 11억 원)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글이 국내에 발표한 수수료 15% 인하 정책을 글로벌 차원에서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구글은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 세계 개발자의 99%가 수수료를 절반만 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마트 부사장은 "개발자는 나머지 절반을 엔지니어와 마케팅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등 비즈니스 성장에 꼭 필요한 중요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 등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의 앱마켓 독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의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조치에도 앱마켓 갑질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건 환영할 일"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유무형의 갑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구글이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사실상 입법 보류로 돌아선 야당 측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 내용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입장 표명이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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