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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혐오 더 커진다…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이상징후

최종수정 2021.03.14 08:49 기사입력 2021.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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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토지거래량 5배로 폭증
광명시흥처럼 지분 거래도 횡행
"후보지까지 조사 대상 확대해야"
정부 원활한 공급 위해 4월 2차 신규택지 발표

공공혐오 더 커진다…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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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광명시흥에 이은 2차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에서도 최근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토지 투기로 공공 혐오가 커지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도 투기로 읽히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정부 합동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토지거래량은 총 127건으로 기록됐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 지역 2019~2020년 평균 월별 토지거래량은 약 24건으로 이보다 100건 이상 많은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월 13건에서 8·4 부동산 대책 직전인 7월 67건으로 증가했다가 9월 21건으로 감소한 토지거래는 12월 정점을 찍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평균을 한참 웃도는 39건·4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고촌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하남 감북·고양 원흥 및 화전 등과 함께 유력한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돼온 곳이다. 통상 토지거래 폭증이 투기의 정황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지역 관련 공공개발 계획·투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LH 직원의 투기가 확인된 광명시흥 일대에서도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거래가 급증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대책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가 전혀 없었다.

특히나 고촌에서는 최근 들어 토지를 쪼개어 사는 지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월 39건 중 14건, 2월 45건 중 20건이 지분 거래였다. 지난해 월별 지분 거래량이 평균 약 6건임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고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평(3.3㎡)에 70만원도 안 하던 땅값이 지금 100만원도 넘는다"면서 "이상한 낌새에 매물을 거둬들인 땅 주인들도 있어서 최근에는 거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3기 신도시가 중대 위기에 처했음에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달 2차 신규택지 발표를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급증, 지분거래 횡행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만큼 기존 택지에 한정된 정부 합동조사 대상을 신규택지 후보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해 신도시 후보지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면서 "후보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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