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 안한다

대부중개수수료 2%대 인하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0%로 인하되는 가운데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금융당국은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대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4% 수준인 대부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여신전문금융·대부업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점부터 기존 대출의 최고금리도 연 20.0%가 되도록 하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자체에서 자율적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약관상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는데 강제할 경우 ‘지나친 팔 비틀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18년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0%로 인하할 당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카드·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에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소급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대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2700억원 이상 확대 공급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체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대부중개수수료도 낮춘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수료는 2%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도 도입한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자금 조달, 영업 규제 및 제재 완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을 통해 5∼6%대로 자금을 조달받는데, 은행인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부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불법사금융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