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코로나 보상, 국채보다 증세로 재원조달해야"

소주성특위 코로나 위기 토론회…"부가세율 5% 적용시 9.4조원 확보"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는 지난 1월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만두전문점. 찾는 손님이 없어 적막한 분위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손실 보상 시 대규모 적자국채가 아니라 사회연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덜한 이들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 위기 1년, 고용·소득·재정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채발행 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도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도 "다만 특정시점에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시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사회연대세가 부유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유세는 개인별 순수 부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 사회연대세는 부가세 형태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산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현 과세 세목 중 소득세(사업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등은 제외), 법인세, 기타 모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부가세율을 5%로 하면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시행한다면 증세로 볼 수 있겠다"라며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제를 앞으로 시행할 경우 생각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발행이 주된 재원 마련 방안이지만, 한시적 증세가 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득세, 법인세에 누진성이 포함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취약해진 소득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김 단장은 "2021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백신, 치료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취약해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래단절,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을 이끌고 국정의 방향으로 주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