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규제혁파 시급"(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 20% 내'로 규정됐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도 폐지하고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 충전 문제가 꼽혀온 만큼 관련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연차 기준'으로만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을 전기차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쓰이는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정비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완속충전구역도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