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공데이터 개방…국세·보건·교육분야 연내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해가겠다"며 "국세, 보건,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4차위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뒤 처음 개최된 것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는 "오늘 회의는 4차위가 국가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첫 발을 내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해 가겠다"며 관계부처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감염병, 지진, 화재, 물 관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가명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며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를 만들고,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