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방향 웹세미나…지급결제·CBDC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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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웹 세미나가 16일 오후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 전문가와 학계, 한은 관계자까지 함께 참석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준규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이 토론하는 형식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앞서 김 의원은 '지급결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제81조를 강화해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날 웹 세미나는 김 의원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김주영과함께해주영)에서 스트리밍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