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불편함 없애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나선다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 인하·조정을 유도하겠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30대 직장인인 C씨는 이번에 승진을 해 기존 대출 5000만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서류를 구비해 창구 상담을 받았으나 최대 0.5%p 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며 1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돼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역, 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 → 20%)되는 만큼, 3월 이후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을 제고한다.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예: 예대율 추가)도 부여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는 미흡했다"며 "예컨대 4등급 차주 비중은 은행의 경우 40%가 넘는데 인터넷은행은 20% 수준에 불구하다.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인터넷은행들은 편리성 측면에서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인터넷은행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10월부터 비대면 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정보 등을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해 대환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도 내실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3월 이후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공시 및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영현황을 분석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말에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