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갑질' 애플, 1000억 상생기금 내놔…아이폰 수리비 할인

공정위, 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긴 애플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애플,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400억 들여 제조업 R&D 센터도 설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甲)질'을 일삼은 애플코리아가 시정방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아이폰 사용자의 수리비용을 10% 할인하고, 이통사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애플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 우선 250억원을 들여 출연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플러스(보험) 서비스를 할인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아이폰 이용자에게 인당 2~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250억원). 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100억원).

애플의 상생지원방안 주요 내용

애플은 시정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와 협의해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애플은 향후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통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냈다"며 "공정위도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이통사에 TV 및 옥외광고비,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자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