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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자금조달 규제 풀리나…보완책 5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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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1금융권으로 조달 확대해 금리 낮추는 방안 거론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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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7월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을 통해 5∼6%대로 자금을 조달받는데, 은행인 1금융권으로 확대해 조달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을 풀어주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확대, 대부업체 대출원가 지원,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2분기 중인 5월께 발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업체들의 대출원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감독규정과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대출금액의 10%인 데다 자금조달도 2금융권에서 평균 5∼6%대로 차입하고 중개업체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와 광고료도 각각 2∼3%에 달해 24%의 금리로 대출해줘도 1~2% 이윤이 남거나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손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은 더이상 줄일 수 없다"며 " 자금조달 완화 등 타이트한 법을 풀어주는 줘야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탈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보완책 5월께 마련
생계형 대출자 많은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부담도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감싸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중단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은행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층 서민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대부업체에 조건부 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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