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기관'에 교육부·특허청 등 12개 기관 선정

고용부, 인사처 등은 한계단 하락 '보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농식품부, 경찰청, 특허청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26일 행안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장관급 우수기관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름을 올렸고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선정됐다.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적극행정, 그리고 국민체감도 부문으로 구성해 평가해 결과를 산출한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공급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완화한 점이 부각됐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LGU+?KT)와 협업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신고발신 유형?보이스피싱 등의 치안 데이터 47종을 개방해 민간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행안부가 카드사 등과 연계해 전 국민(2216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주만에 지급하고, 주민등록등초본?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동원해 코로나19 환자 등(11만8010명)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고성산불 화재 시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재난 대응역량으로 차관급 기관 중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와 특허청은 2019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반면 고용부와 인사처는 한 계단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미흡에서 한단계 상승한 보통 등급을, 방통위의 등급은 미흡으로 떨어졌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