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대못에서 송곳으로...새 압박에 직면한 中

바이든, 동맹결집 강조...中·EU CAI 체결에 부담
美,외교통상 전문가 전진배치...정교해지는 대응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아시아 전문가 커트캠벨 임명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 외교와 통상 정책의 근간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점을 의미한다. 외교와 통상 분야에 기업인, 정치인, 군인을 기용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오랜 시간 해당 분야에서 공력을 쌓아온 전문관료들을 전진 배치했다. 일부에서는 미·중 관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대중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맹과 함께 中 포위?… 유럽 협조가 관건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다. 미 정가에서는 그가 내치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중국에 대한 무역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서 중국은 올해까지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지만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식재산권(IP)을 포함하는 2차 무역협정은 협상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IP에 홍콩보안법으로 촉발된 인권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역시 강경노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은 동맹국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의 중국 전략은 현재의 동맹국뿐 아니라 과거의 동맹이었던 나라들까지 포함해 함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유럽연합(EU)과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체결했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부터 틀어지게 된 것이다. 대중 압박을 위해 동맹 간의 결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대다수인 EU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국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막무가내식 압박은 없을 듯

바이든의 외교·통상 분야 인선은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대응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으로의 복귀와 외교협상을 예상하게 한다.

대표적 예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맡게 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 신설한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 내정자가 아시아 분야의 업무 경험이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캠벨에 대해 오바마 정부 시절에 비해 중국을 잘 다룰 수 있는 인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의회와의 관계도 좋아 그가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캠벨은 오바마 정부 시절 ‘피봇 투 아시아’ 전략을 설계했다. 그가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감안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피봇 투 아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개방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 했지만 정권 교체 속에서 의미를 잃었다.

캠벨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을 다룰 방법에 대한 힌트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영국이 구상한 D10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D10은 주요 7개국(G7) 국가와 한국과 호주, 인도를 뜻한다.

◇코로나19 극복이 우선, 새 무역협정은 나중에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조기에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이 우선인 만큼 국제무역 분야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를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로 구체화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계해 자신의 공약인 바이 아메리칸으로 이어가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