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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등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개인정보 무단사용' 철저 조사" 촉구

최종수정 2021.01.13 19:48 기사입력 2021.0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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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개인정보 무단사용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AI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스캐터랩이 과거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했던 것은 사항별로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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