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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에게 길을 묻다] 제프리 삭스 "K-그린 뉴딜, 세계가 적용해야"

최종수정 2021.01.12 12:17 기사입력 2021.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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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포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장 먼저 경제 위기 탈출"
미·EU는 올해도 일상 복귀 어려워
탄소 제로 정책 세계가 협력해야..G20 차원 대응 필요
코로나 19 이후 친환경·디지털 이행 촉진
2025년까지 물가 상승·제로 금리 유지는 불가능
빈곤층 지원 위해 부자 증세·국제 협력 필요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경제학계의 록스타’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요즘 24시간이 부족하다. 많은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 그의 자문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석학에게 길을 묻다] 제프리 삭스 "K-그린 뉴딜, 세계가 적용해야"


거시경제학자인 삭스 교수는 하버드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20대에 모교 교수에 임용됐지만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경제학 석학들과 달리 현장에서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다.


대부분의 유명 경제학자들과 달리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왔다. 저개발 국가인 볼리비아에 대한 자문을 통해 4만%에 달했던 하이퍼 인플레를 해결했던 것은 그의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했다. 반기문, 코피 아난 등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그의 식견과 경험에 의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는 그의 이론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했다.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향후 그의 역할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아시아경제는 삭스 교수에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질 세계 경제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식견, 미국 경제의 방향과 한국에 대한 조언을 물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됐지만 정작 백신 접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과연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1년에 가장 먼저 경제 위기에서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효과적인 공공 보건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가장 성공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공중보건 대책이 미흡해 경제 회복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백신이 경제 회복을 촉진하겠지만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2021년 한 해가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면 기업 경영 환경도 과거와 같아 질 수 없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으로 인해 미국이 경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예고면서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며 위안화와 원가 가치가 치솟았다. 향후 세계 경제의 주도권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향후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는 미국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 관리뿐 아니라 모든 경제 관리 분야도 이 지역이 우위에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자체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며 반전을 모색하겠지만 미국의 정치의 심각한 양극화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도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국 내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향후 어떤 기후 변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모든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에너지 탈피를 위한 계획과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는 물론 난방과 요리에도 전기를 써야 한다. 물류도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제로(0)’를 지향해야 한다. 항공분야도 배터리나 고도화된 바이오에너지, 합성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철에서도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핵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적 전력공급망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짜여진 규제 프레임과 함께 공공과 민간 분야의 투자, 적극적인 연구개발 정책, 시장 원리에 기반한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 정부도 탈원전을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제로 정책을 위해 연합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의 기술적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과 연구개발, 자금 조달, 기타 정책 수단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아마도 올해 열리는 이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은 향후 어떤 분야가 미래의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가. 또 정부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지.

△코로나19 이후에도 현재 발생한 주요 의제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을 포함한 탈 탄소화 에너지 시스템 분야를 들 수 있다. 수소와 메탄 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유망하다. 두 번째로 의료, 교육, 금융, 정부기능의 디지털 전환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무공해 물질 및 자원 재생 분야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이다. 복잡해지는 인프라와 도심 교통, 환경 관리, 농업 등 다양한 분야가 더욱 진보한 AI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된 후 보복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일어날 것이다. 다만 2021년에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2022년에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2025년까지는 상당한 물가 상승률을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 제로 금리를 경험했다. 향후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도 상승한다면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Fed가 언제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까.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또다시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전 세계 금리는 일상적 수준을 향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가올 10년 안에는 현 제로 수준의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로 금리가 영원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각국 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실업자, 환자, 극빈자, 배고픈 이들을 도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개발은행들도 긴급한 요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당연히 코로나19 백신 또한 전 세계가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의료와 교육, 디지털 정보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물론 백신 보급도 신경 써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굶고 있다. 인종차별 문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부유층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학에게 길을 묻다] 제프리 삭스 "K-그린 뉴딜, 세계가 적용해야"



<제프리 삭스는 누구>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연소 교수

볼리비아 대통령 자문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겸 지속 가능 개발 센터 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경제고문 겸 UN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자문위원

저서: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 , 커먼 웰스 (Common Wealth), 세계경제의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in the Global Economy) 등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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