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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변창흠표 정책 기조, 실효성엔 물음표

최종수정 2021.01.06 13:17 기사입력 2021.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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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前 장관과 차별… 공급책 변화
5일 간담회에 건설단체장 초청
공공 일변도 탈피, 민간 러브콜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뚜렷한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면서 김현미 전 장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변 장관의 5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드러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외에 민간 단체장들도 초청됐다. 김 전 장관이 3년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던 행보다. 이날 변 장관은 ▲분양 위주 신규 공급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적용 ▲역세권 개발 및 공공택지 지정 ▲생활인프라를 구축한 고품질 주택 ▲개발이익 적정 환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끈 대목은 '민관 협력'이다. '공공' 일변도의 공급 확대에서 탈피해 '민간'의 역할에 좀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 연휴 전 내놓을 대책과 관련해 민간 아파트 중심의 속도감 있는 주택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간담회 전날인 4일 원주역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급대책에 대한 큰 틀의 교감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변 장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세대책에서 다가구·연립주택, 빈 호텔 등을 공급 대안으로 제시하며 임대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던 김 전 장관의 정책 방향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달라진 변창흠표 정책 기조, 실효성엔 물음표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변 장관이 제시한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새롭게 제안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가용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공급확대에도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강도 추가 규제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모자란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2년 실거주 등 각종 규제 정책과 공급 확대는 방향이 다른 만큼 선거용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 현 정부 초기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돼야 할 상황인데도 규제는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만 외치고 있다”며“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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