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은 명분일 뿐"…韓유조선 나포로 美에 신호 보낸 이란

이란, 한국케미 나포 외에도 우라늄 농축 20%로 상향
차기 미 정부와 제재 해제 등 외교적 새 판 짜기 포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새 판'을 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정도를 20%로 높이는 절차를 개시하는 등 핵도발 행보도 보였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한다.

4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하고 우라늄 농축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도발 행위를 이어간 배경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높여, 이란의 제재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협상으로 이끌려는 수순으로 풀이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고속정을 이용해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이란은 한국케미를 나포한 표면적인 이유로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공표했다. 이란 정부 대변인 알리 라비에이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하는 절차가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시작됐다"고 공표했다. 이란은 2015년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통해 평화적 핵개발을 약속하면서 우라늄 농축도를 4%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라늄은 무기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90%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들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묵숨을 잃은 날이기도 하다.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기일을 맞아 미국 등 국제 사회를 향한 확실한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물가가 치솟고 원유 수출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를 이용한 거래마저 막히면서 이란의 곤경은 심해졌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마저 창궐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로 이란은 의약품 등의 구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움직임은 미국 측 반응을 기다리며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란 전문가인 엘리게란마예 유럽외교협의회(ECFR) 위원은 "이란이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나 유럽 국가들이 언제쯤이나 이란과의 외교를 시작할 것인지를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란 의회는 지난달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고도화를 결정하면서, 미국이 2월 초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국제 핵사찰 거부하고 이란 내 국제 핵사찰단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 핵사찰을 거부하겠다는 엄포지만, 미국이 제재 해재를 논의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 대상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원유 대금 70억달러(7조6000억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란과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달러 거래가 금지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한 뒤 이란이 이 돈으로 한국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임에 따라 이 계좌 역시 동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나포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원유 수출 대금이 밑바탕에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