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강호갑 중견련 회장 "그릇된 정치에도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고,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는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면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이며 그 어떤 오기와 독선,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