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검찰이 사라진다?…다음달 '국가수사청' 법안 발의

공소청법안 이어 황운하 의원이 국가수사청 법안 준비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 맡을 새로운 전담 기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검찰청 폐지 법안, 공소청 설립 법안에 이어 이번엔 '국가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여당이 연이어 발의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과 '수사하는' 검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 시즌2'로 불리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발의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되지 않게 충실히 논의해야겠지만, 가급적 빨리 2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개혁특위를 발족시킨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삭제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안이 토대가 된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특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가능한 내년 초에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므로, 여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기 전인 2월을 '검찰개혁 시즌2' 법안 통과의 적기로 여길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삭제한 이후에 각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존 기관에 수사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 수사기관 설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데에는 당내 공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기존 기관들보다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만 떼서 '중대 경제범죄 수사청'으로 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국가수사청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내무부 소속이다.

황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법무부는 검찰의 영향력이 강하고, 향후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이 만들어지면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검사 업무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국한된다. 법무부 소속이 아닌 국가수사청이라는 전제 아래, 검사가 수사청에 갈 수는 있겠으나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다.

황 의원은 "가급적 단순한 모델로 만들어 논의를 복잡하기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검찰의 인력과 예산, 청사까지 분리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검찰처럼 법원 조직에 대응해서 국가수사청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수사기관이 분산되는 셈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이 집중돼 권한과 힘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