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3兆 규모'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月 신속 집행"(상보)

제6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등 가능한 재정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은 영상으로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였다"고 돌아보며 "위기극복에 헌신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또한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올해 정부가 펼친 총 31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 정책을 돌아보며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을 향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