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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 힘드냐" 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종수정 2020.12.29 10:38 기사입력 2020.12.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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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300만원·카페 200만원…1월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각에선 '선별 지급' 대신 '보편 지급' 주장도
전문가 "재난지원금, 경기 부양과 관련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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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손해 아닌가요?", "다 같이 힘든데 왜 선별지급인가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월 중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지만, 가게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없다며 매출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되고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PC방, 미용실, 독서실, 마트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즉 업종, 영업 방식 등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을 가게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달 서비스로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휴직자 등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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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경기도 안산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5일 "3차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역화폐로 지급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그걸로 풍족하게 썼다"면서 "2차 선별지급은 사람 자체를 선별해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신청조차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강제소비 기간 3달을 걸어두니 지역화폐 소비자들도 소상공인들도 둘다 만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전 국민 지역화폐로 지급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번화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번화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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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점포를 자가로 소유했는지 여부 또한 구분하지 않아 문제다. 즉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소상공인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지금 시국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냐"면서 "요즘 배달 앱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면 1시간30분 정도를 기다리는 게 기본이다.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이 세금 내면서 누구는 지원금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경기 부양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재난 지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거다. 국민들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하겠지만,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가게의 피해 규모와 비례해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며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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