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유시민 부동산 발언, 헨리 조지가 들으면 놀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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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사람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며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나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킨다.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