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부자' 발언 유시민에…윤희숙 "정반대의 정책만 내놓으면서" 일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땅을 사고팔며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의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시민 씨의 새해 소망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될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불국토 세상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만 큰일을 하는 나라' 같은 말에 진지하게 화내는 분은 없으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하고 헤어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결부됐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며 "그는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고 한다.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이면 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은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었다.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며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하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헨리 조지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을 모두 싸잡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고백하자면 저도 집 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이들을 좌절시키니까요"라며 "그러나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지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냐?"고 꼬집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미지출처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새해 소망으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라고 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