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미군 감축제한 조항 반발하며 위헌 주장
예산안도 거부권 시사 '셧다운' 우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휴가차 플로리다로 떠나며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국방수권법에 포함한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까지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NDAA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회가 초당적으로 자신이 추진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조치를 제한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은 여러 경로로 알려져 왔지만,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우려하며 국방수권법에 연이어 주한미국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NDAA에 반대한 이유로 지목했던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와 NDAA의 연계,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 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 예산도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이 필요다. NDAA가 이미 이를 충족해 통과한 데다 여당인 공화당도 재의결을 통한 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재의결은 확정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처음 무효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찢어 놓고 있다"고 평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반대 의사를 표명한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도 서명을 거부하면 이와 연동된 내년도 미 정부 예산안도 시행이 안 돼, 오는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