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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서울 민간건물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최종수정 2020.12.22 16:13 기사입력 2020.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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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시대 이끄는 ZEB(제로에너지건물)
정부 그린뉴딜 내년 13.2조 투자 … '그린 리모델링'도 본격화
서울시, 공공건물 온실가스총랑제 … 노후주택 집수리도 보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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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국내 첫 제로에너지건물(ZEB)로 세워져 학생과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필요성과 기후변화 문제 등을 교육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 벽체와 지붕의 단열재, 유리창, 창호시스템, 건축 디자인 등이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열과 태양광 패널 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센터 내 272㎾h급 태양광 시설에선 지난해 약 35만8500㎾h의 전력을 생산해 23만9800㎾h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약 1798만원의 수익을 냈다. 올 1~10월에도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한 금액이 1337만원을 넘는다.


정부가 저탄소ㆍ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에만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정책사업들이 예고된 가운데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 리모델링'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제로에너지건물을 보급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현재까지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건물은 전국적으로 22개, 예비인증은 543개에 이른다. 앞으로는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 건물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 최소화와 관련된 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례로, 정부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건물로 지어 공급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을 현재 투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제로에너지건물 임대주택에 대해선 용적률 11% 이상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도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도 올해 7월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첫 번째로 '그린 빌딩'을 제시했다.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을 모두 저탄소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오래된 공공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민간의 노후주택 집수리를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에서도 단열 성능 개선이나 창호ㆍ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턴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소유 공공건물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민간 분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에 최대 20억원, 제로에너지빌딩에 최대 40억원까지 공사비를 장기ㆍ저리(연 0.9% 고정금리로 최대 8년)로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도 진행 중이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서울 지역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부문의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개정 등 각종 지침 개선을 통해 민간건물까지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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