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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최대 印尼와 양자협의 서명…"빠르면 4월 발효"

최종수정 2020.12.18 10:30 기사입력 2020.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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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 현대차·포스코 등 고부가가치 車강판 등 '무관세'

지난 4월17일(현지시간)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오른쪽)이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영택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7일(현지시간)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오른쪽)이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영택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식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CEPA 발효 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 발표 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맺는 첫 양자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장관이 18일 오전 10시30분 CEPA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 국회 비준 후 60일 내에 CEPA가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비준을 얻은 뒤 4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000만명(세계 4위)의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내년 말에 현대자동차가 15만대의 생산 능력(CAPA·캐파)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다. 이 공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다목적차량(MPV), 전기차 3종을 만들 예정이다. 포스코( POSCO ),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이 제공하는 차량용 강판 등이 탑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 많이 나는 이곳에 공장을 지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 기업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려 하는 인니 측의 의지도 강하다.


이번 CEPA의 상품 자유화율(시장개방 수준)은 94.8%로, 91.5%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3.3%포인트 높다.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우리는 1.6%포인트, 인니는 3.3%포인트만큼 추가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주목할 상품은 차량용 강판 등 철강 제품이다. 현재 5~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CEPA 발효 시 0%가 된다. 현대차 는 물론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스프링(현 관세 5%) 등 자동차부품, 베어링(5%) 등 기계 부품, 의류(5%) 등 섬유 품목도 무관세로 풀린다.


인니 측이 관세 철폐까지 10~15년의 장기 유예기간을 뒀던 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일부 자동차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은 즉시 또는 5년 안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농수임산물은 대부분 RCEP과 한-베트남 FTA, 한-중 FTA 등 기존에 맺은 협정 수준 안에서 양허(관세 즉각 철폐 혹은 단계적 감축)해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온라인게임·유통·건설 서비스 개방 수준도 RCEP보다 확대한다. 우리 측의 관심 분야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신규 개방한다. 유통 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51%(RCEP)에서 67%로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은 55%에서 67%로 바뀐다.


양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수준이 향후 높아지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 인니 측은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 운송,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우리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에 장치를 걸어둔다.


성 장관은 "CEPA를 통해 양국 기업이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심각해지는 데도 수파르만토 장관이 방한해 서명식을 연 것은 자유무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려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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