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통상 리스크…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모색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리스크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무역협회에서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심포지엄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심포지엄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제소 동향과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발전방향',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대응 전략'으로 세션을 나눠 진행한다.

첫 세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 사례 같은 '사적 지재권-공공이익 간 충돌' 시 WTO의 조정 논의 사항을 소개한다.

한국형 불공정무역조사 고도화 방안, 잠정조치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잠정조치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전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룰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미국의 대중국 지재권 제재 내용과 중국의 지재권보호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찾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같은 준사법기관 수준의 행정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무역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무역위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반덤핑,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최준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이사, 이재형 지식재산권 자문단 변리사, 조호정 특허청 사무관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