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데이터 3법의 더 큰 걸음을 기대하며

올해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초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에 대한 후속적인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연구적 이용이나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마케팅이나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데이터 운영과 활용성 확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소비자와 같은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도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만 하는 위치가 아닌, 가령 정부나 기업체가 보유한 데이터의 사용 주체를 본인에게 전환하고 정보관리의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신용ㆍ자산 관리를 할 때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란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복잡하고 중복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그 활용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결을 같이 하며 긍정적 의미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를 들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플랫폼 구축ㆍ실행과 평가 등 토털 커뮤니케이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특정 관심분야와 연관한 제품들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보편화를 통한 개인 소비자에 맞는 메시지를 즉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연관된 행정부처나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데이터 3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는 환영할만 하나,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 과정(process)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원래 전체 혹은 전수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명데이터 활용에 동의를 받거나 익명화하는 데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데이터를 통한 함축적 의미(insight)를 일반화 할 수 없기에, 데이터 활용의 실효성 등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아가 가명정보를 위한 정보보호와 관련한 잠재적인 논란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명이라 할지라도 개인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나 제품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채널 활용, 그리고 실구매에 사용된 금융정보등이 소비자 개인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들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에도 많은 논란과 사회적 이슈를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유사하게, 가명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적 예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최근 미디어 및 정보모집ㆍ처리ㆍ활용의 환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과 정보를 활용하는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간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즉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산업, 이를 통한 이윤 도출은 결국 몇몇 산업이나 기득층에 무게 중심이 치우쳐 또 다른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인프라와 프로세스 구축도 당면과제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떠한 산업과 활용 가치로 이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은 추후 발생 가능한 보완 관련 이슈에 만전을 다 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데이터 신산업의 근간과 인프라 그리고 기존 산업들 간의 조율을 통해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적 요소를 통제ㆍ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데이터 3법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조와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의 당위성과 실질적인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기대가 높기에 데이터 3법의 더욱 큰 걸음을 새해에는 기대해 본다.

정원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