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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고용취약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 준다

최종수정 2020.12.15 11:27 기사입력 2020.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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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만으론 역부족…내년 1월 지급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피해가 깊고 길어지는 추세라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으로 요약된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구체적 지급 대상과 액수 등 세부 내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급 목표 시기는 내년 1월로 최대한 서둘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당정이 지급 규모를 '3조+α'라고 언급한 것도 지급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까지 모두 폭넓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 정도와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를 따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규모 파악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주문한 '빠른 집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을 배제하고,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ㆍ89만명)에 나선 바 있다.

재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3조원의 관련 예산과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이월액(약 5000억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 외에 구직급여 2000억원(2만8000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000억원(20만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제공에 1000억원(2만4000명) 등 총 실업 대응에 4000억원 이상이 쓰였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발표된 지난 9월(100만명)보다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돼 10월 한 달에만 102만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탓에 지원 규모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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