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기요금 개편안' 사실상 물건너가

한전 정기이사회 안건에 포함 안돼…임시이사회도 불투명
업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경제정책과 맞물려 해 넘길 것"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1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전기 개편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연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 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기요금 개편 발표는 이날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당초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연료비 하락→비용 감소) 등으로 명분이 약해지면서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뤘었다.

한전은 지난 6월 공시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사회에 통과된 뒤 소비자전문위원회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 남은 기간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12월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체계 연내 발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올해 요금 개편 체계를 한전이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유가가 낮은 올해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적기인데 지난달에 이어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진 것은 연내 발표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필요성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특별재난지역 및 소상공인 등에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2050(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0' 달성) 선언을 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표할 9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한전은 그동안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안에서 '공정한 전환'이라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받는 석탄 화력발전 업종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