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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농축 20%상향' 벼랑끝 전술…바이든號 최우선 안보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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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호위, 법안 의결..핵사찰도 거부
핵과학자 죽음 이후 강경파 주도권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이란 핵문제 떠안아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추도하는 이란인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추도하는 이란인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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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란이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죽음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단계를 즉각 높이고 2개월 이내에 석유 수출 등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 사찰을 거부하기로 했다. 파크리자데 사망 후 이란 정부 차원의 첫 상응조치다. 이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이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에서 법안의 최종 심사권을 가진 이란혁명수호위원회는 이날 우라늄 농축도 상향조정 등을 담은 의회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날 이란 의회는 자국의 우라늄 농축도를 현재 4.5% 수준에서 20%로 즉각 높이고, 2개월 내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과 금융거래제한 등을 풀지 않으면 핵사찰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해마다 농축도 20%의 우라늄 120kg을 비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평화적 용도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90%)에 한층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혁명수호위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AP통신은 전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만해도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데 대한 저항의 표시' 정도로 해석했지만 이날 관련법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 정부의 공식 방침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혁명수호위 승인에 앞서 "외교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인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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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결정으로 핵위협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20%까지 높아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실하지 않지만 빠르면 6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들은 전에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않다"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쏟아부어 6개월 이내에 마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취임을 앞둔 바이든 당선인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시절부터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 다시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란의 공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단 취임 직후 이란 핵사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선결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이란의 요구를 들어줘 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란 강경파에 끌려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정치 전문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의 헨리 롬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란에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정책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라면서 "이란은 자신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네드 프라이스는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 진전에 대한 언급은 거절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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