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추미애-윤석열 대리전…법사위 '반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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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원다라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추미애-윤석열 대리전'이 격화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주일째 '반쪽' 회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동전의 앞 뒷면. 국정조사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징계위 심사 중이고,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됐다. 이런 게 일단락돼야 국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사보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할 일 없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윤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발언에 대해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정 총리가 그 말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며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가진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지,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일 있을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판단은 법치주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이 자신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 뒤에 숨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에게 '선공후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막는 추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법천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선거 공작의 왕'으로 기억되기 싫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무지렁이 취급하지 않는다면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재성 정무수석과 이에 동조한 경찰청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예산안 법정시한, 쟁점 법안이 다뤄질 2일 본회의를 앞뒀지만 법사위는 야당의 보이콧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포함된 예산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공지를 통해 "기재위 예산부수법안 회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법사위의 안건심사 준비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회의 속개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