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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국' 中, 플라스틱 이어 고체 폐기물까지 손절 예고…韓 쓰레기 대란 오나

최종수정 2020.11.28 14:50 기사입력 2020.1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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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쓰레기 대국'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 여파로 인해 국내에도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중국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개발위원회, 해관총서 4개 부서는 지난 25일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해 수입 중단 의지를 확실히 했다.

4개 부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고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치,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생태환경부가 내년부터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며 2020년에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세관 당국은 더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형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재해왔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중국 수출이 막히며 국내에서는 2018년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고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이면서, 또 한 번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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