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 '전세 대책', 국민의 삶 통제하려는 큰 그림 의심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대해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2년간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 규머의 임대주택과 5년간 질 좋은 중형주택을 6만3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며 "오늘 발표는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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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이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며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찬찬히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