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DSR 규제 등
고소득자 신용대출 제한
여의도·강남지역 등
미리 대출 받으려 상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민영 기자]#.40대 대기업 팀장인 김영식(가명ㆍ44세)씨는 16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은행에 전화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오는 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 5000만원 신용대출에 추가로 최대치를 받아 자금을 확보할 목적에서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핀셋 규제 발표가 나온 후 첫 영업일인 16일 오전 여의도 하나은행 영업점. 이날 오전 은행 문을 오픈한 직후 여신 담당 직원들은 대출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월요일 이른 시간이라 직접 영업점을 찾은 고객은 거의 없었지만 창구마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렸다. 강남 지역 KB국민은행 영업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시중은행 지점에선 추가 대출한도 등에 대한 고객들의 전화가 쏟아졌고 은행 직원들도 바뀌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고소득자가 몰려있는 지역의 은행 지점들을 중심으로 규제에 막히기 전에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는 문의가 빗발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합동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고액 신용대출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시장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핀셋 규제' 방안이다.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2주 안에 회수된다. 이 규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미리 대출"
이에 따라 시행일인 30일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사람들의 대출문의가 많아진 것이다. 여의도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소득자 대부분이 이미 신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만기를 앞둔 대출자들이 만기 연장 가능한 지, 30일 이후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들은 이번 대책과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회수될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역시 오전부터 내점해 대출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유선으로 지금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지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쏟아졌다.
고소득자들이 밀집해 있는 잠실 내 은행 지점들도 기존에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놓은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은행 대출 관련 문의가 빈번해졌다.
내년 초 아파트 구입을 계획했는데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1억원이 넘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어려워져 걱정이라는 질문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 한 고소득 무주택자는 내년 1월 신용대출로 단기자금을 융통해 주택담보대출금과 합쳐 잔금을 치루고 인테리어 진행 후 전셋집의 보증금을 받아 신용대출을 갚을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새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까봐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아 놓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고소득자 신용대출 핀셋 규제가 오히려 '영끌' 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시간이 갈수록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자금을 끌어다 주택 마련에 뛰어들어 대출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하는 등 앞으로 대출 조이기가 계속돼 지금이 '대출 막차'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대출 조이기가 그동안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온 사람들의 신규 대출 통로를 막는 셈이어서 '빚은 돈이 생길 때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놓고 투자를 위해 대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규제 강화, 서민과 소상공인에는 영향 없어"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해당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마련된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 일부 고소득층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투자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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