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불안 中企에 '인건비' 지원하는 공공기관

WISET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주)벤스랩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의 모습. 사생활 보호를 위해 뒷모습을 사용합니다. [사진=WISET]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5.5%는 하반기 중 종업원 수를 상반기보다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72.5%는 하반기 경영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들의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55.8%로, 3만3604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귀가 불투명하다. 기업 역시 경영악화로 인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건비 확보와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제도를 살펴본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체인력 활용 시 인건비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육아 휴직자나 육아기 단축 근로자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학석사 기준 최대 2100만원, 박사 기준 최대 23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 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사용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적당한 대체인력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WISET 대체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채용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여성에게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참여 기관 및 인력에게 최대 3년(최대 3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간 근로자(인턴, 시간제 인력 등)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했던 기존 참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완화했다.

WISET일자리지원사업 인포그래픽. [그래픽=WISET]

고용부, 재택근무 간접노무비·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임산부 노동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사업주가 임산부와 초등학생 학부모인 노동자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 없이 바로 승인 가능하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주당 재택근무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늘렸다.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신청 접수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장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제2차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2018년도 이후 투자유치 누적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1인당 총 500만원, 기업 당 최대 7명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모집에선 5인 이상 상시인력을 갖춘 바이오비대면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1차 지원 사업 과정에서 성장 초기단계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서울창업허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