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책연구기관 5년간 가족수당 부정수급 1.5억

에경연, 5년간 50건, 2448만원으로 '최다·최대' 적발
KDI 23건·2394만원, 교육과정평가원 33건·2166만원
건축도시공간연·대외경제정책연·산업연 등은 0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이 5년간 가족수당 1억5375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7개 기관에서 2016~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30건, 금액은 1억5375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50건·2448만원)를 부정수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 15.6%(23건·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1%(33건·2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당 가장 많은 금액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부부 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국토연구원 29건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이다.

적발 건수가 0건인 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이다.

윤 위원장은 "가족수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며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기관들은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부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자칫 고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수당을 비롯하여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