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특고 노동자 산재율 최근 5년간 3배 증가

윤준병 “특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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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4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다. 2019년에는 실적용자 7만4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445건으로 재해율은 1.95%를 기록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승인 건수는 ▲2015년 283건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고의 특성인 높은 위험 노출도에 비례해 재해율도 전산업 산재 재해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특고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이었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