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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세청장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세입예산 조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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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세청장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세입예산 조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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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국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누계) 세수실적은 164조원으로 전년(184조원)보다 20조원 줄었고, 진도비는 60.5%로 전년(64.7%)보다 4.2%포인트 감소했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 감면, 20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으로 경기부진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관측했다.

김 청장은 향후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 극대화에 힘쓰겠다"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하겠다"고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창은 또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할 것"이라며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신중하고 절제된 세정집행으로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8건에서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선정제외를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과 혁신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중소기업 환급금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의 지속가능한 변화·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과 내부구성원 모두 공감가능한 적극행정 및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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