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韓, 후쿠시마 137만t 방사능 오염수 무방비 노출"

9년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98%…한계 봉착
한준호 "신속·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한·일 MOU 체결 제안"
"국내 해역으로 한정된 방사능 분석 지점, 한·일 중간수역 확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t 방출 결정이 임박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t의 약 98%인 123만t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오는 2022년엔 포화상태(137만t)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경우 높아질 방사능 농도 또는 늘어난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이 방출 세부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국내 해역으로 한정된 32곳의 방사능 분석 지점에서 해수 채취를 통해 인근 해역 오염수농도만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원안위가 올해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확대하고 해수 유입지점 조사 빈도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분석 지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의원은 삼중수소 분석지점 32곳 중 한·일 중간수역은 3곳에 불과하다며 중간수역으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원안위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양국 규제기관이 MOU를 체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즉각적인 정보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임기 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7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6차례 개최하는 등 오염수 방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 의원은 “스가 총리의 취임 후 첫 지방 시찰 일정도 후쿠시마 방문이었다"라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각부 결정 단계로 넘어가는 등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