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도·절도 1만3094건… 4년만에 다시 증가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강도·절도 사건이 4년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공갈 사건은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강도·절도 사건은 1만3094건으로 전년(1만2782건)보다 312건(2.4%) 늘었다. 강간·절도 사건은 2015년 1만4880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기·공갈 사건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지난해 4만3931건으로 전년(4만335건)보다 3596건(8.9%) 늘었다. 2013년 전년대비 4078건(11.9%) 증가한 후 가장 큰 폭이다. 강도·절도, 사기·공갈 사건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 장기화, 빈부격차 심화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강간·추행 사건은 전년(6488건)보다 146건(2.3%) 줄어든 6342건이었다. 강간·추행 사건은 2016년 이후 3년간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밖에 상해·폭행 사건도 전년(2만4094건)보다 813건(3.4%) 줄어든 2만3281건을 기록하면서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범죄유형 별로 보면 사기·공갈 사건이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3만651건), 상해·폭행 사건 등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9건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4년 100건 아래로 떨어진 뒤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