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신용불량→파산…"취업 후 상환 대출 확대해야"

6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신용불량자 4만6195명
94.6%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20대 신용불량과 파산 접수 인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7873명으로 이 중 94.6%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이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가 대상자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와 달리 일반 상환 학자금은 즉시 상환을 해야 한다.

최근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2금융권 대출을 받는 20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나빠져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의 파산 사건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20대만 늘었다. 최근 5년 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5만 4만5490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청년 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